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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피고소인 최이교무죄추정의 원칙, 범죄자 낙인 안돼
검찰, 선거 이후까지 사건 종결 안할수도
신정윤 기자

 본지가 지난호 신문에 <이강원 "더민주 공천은 동네 팔아먹는 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강원 전 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최이교 예비후보도 엮어서 공격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보도한 것이었다. 문제는 이 보도의 "성추행으로 고발된 점"이라는 내용을 두고 최 예비후보가 마치 성추행범이라도 된 마냥 SNS상에 퍼지고 있다는데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최이교 예비후보는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일뿐이다. 실제 성추행을 했는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알수없다. 
 그는 지난주에 양산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소가 접수되면 양측 관계자를 조사해야 하기때문에 최 예비후보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의 경찰 출석도 강제가 아닌 자발적 출석이었다. 신체를 구속할 만큼 강제 소환을 할 사안은 아니라는 말이다. 흔히 말하는 `피의자`도 말그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의심`이다. 사실(Fact)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사실이 아닌 것이다.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피의자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 피고인이 된다.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 이는 인권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판결을 받기 전부터 범죄자로 낙인찍어서는 안된다.  
 최근 `최이교 미투`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제목그대로 보면 마치 최이교 후보가 미투 가해자 인 것처럼 보이지만 관련 보도를 한 기사내용은 고소인 우민지씨의 페이스북 내용을 옮기는데 그치고 있다. 
 최 예비후보가 양산시장이라는 공인이 될 후보자이며 이미 공인이기 때문에 여론의 관심을 받고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성급한 시민들에 의해서 벌써부터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는 안된다. 
 미투운동은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나도 당했다`고 SNS에 밝히며 연대하는 운동이다. "나도 당했다(me too)"고 드러내는 일 자체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서형수 국회의원의 전 인턴비서 우민지씨가 지난 17일에 관련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수사기관에만 사실을 말했다"는 그는 녹취록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우민지씨가 페이스북에 사건 관련 글을 남기기 전까지는 본질적 미투도 아니었던 것이다.  
 이제 공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이 공공이익과 관련되는 후보 검증 차원에서 엄정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하루빨리 사건을 종결 짓길 바란다. 왜냐하면 검찰이 사건을 종결 짓기 전까지 최이교 예비후보는 관음증(?)에 걸린 시민들에게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3월달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형사소송법상 2개월 내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된다. 양산경찰은 이번주까지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사건 종결권을 쥔 검찰이 선거가 끝난 뒤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해 줘야 한다. 이것은 나동연 양산시장의 카드깡 수사도 마찬가지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검찰은 선거 전에 그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기 바란다. 시민들도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참을성 있게 숙고하길 바란다. 아직 누가 더 시장에 적합한지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

신정윤 기자  ysnews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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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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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대 호 2018-04-25 13:29:13

    까드깡을 덮으려고 20대 아가씨와 결탁하여 만들어 낸것이 미투다
    냄새가 풀풀 나고 았다
    원래 양선은 유능한 새 인물이 나타나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안봐도 비디오다 그래서 23년간 보수쪽에사 잘 해 드셨다   삭제

    • 니네선배 2018-04-25 00:50:52

      쉬운 말 왜 어렵게 하노
      너는 참 멀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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