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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칼/럼/ 가난하게 살아도 자본주의가 좋다
  • 권우상 (명리학자ㆍ역사소설가)
  • 승인 2018.03.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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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우 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오늘날 공산주의는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 활동하는 현대 공산주의, 즉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의 공산국가들마저 몰락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공산국가들의 현실과 미래도 암울해 보인다. 1985년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등장하자, 소련 국민은 크게 환영했다. 옛 체제에 대한 실망의 이유는 경제 문제였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잘 살고 싶었던 것이다. 소련 공산당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정치개혁을 단행하면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국민들이 소련과 서방 선진국 간 생활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공산당에 대한 지지는 하락했다. 특히 소련 국민은 미국, 독일 등의 영화를 통해 선진국의 생활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기술자로서 해외 경험과 외국 방송의 청취 등이 가능해지면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1960년대 초 공산당체제에 대한 지지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갈수록 낮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85년 소련의 붕괴를 초래한 고르바초브 서기장이 취임했다. 
 당시 러시아 가맹 공화국 사람들은 고르바초프 등장을 매우 반가워 했고, 열렬히 환영했다. 그때 고르바초프의 나이는 50대 초반이었는데, 이전 소련의 최고 지도자들 즉, 프레즈네프, 안드레포프, 체르넨코 등은 70대였다. 대부분 소련 사람은 지금처럼 계속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옛날 체제는 미래가 없어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고르바초프 등장은 소련을 붕괴시킨 주인공이 되었다. 이처럼 사회주의 종주국이 무너지는데 일인 독재국가 김씨왕국 북한의 어용언론과 선전일꾼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북한과 김씨일가를 찬양할 때, 무상치료, 무상교육 이야기를 많이 한다. 북한인민들은 이 세상에 무상치료와 무상교육을 하는 나라가 북한 밖에 없다고 떠들어댄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나라는 비싼 돈을 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한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다. 세계의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는 완전히 무상치료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빈곤층 사람들에 한해서 무상치료를 하고 있다. 독일이나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그렇다. 
 프랑스는 무상치료를 시작한 지 수십년 되었으며, 국가의 병원 치료 수준은 북한의 김씨 일가나 노동당 고위급 간부들이나 가는 봉화진료소나 남산병원보다 높다. 그런데 미국은 사실상 무상치료는 없다. 하지만 노인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치료를 해주고 있다. 무상교육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선진 국가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다. 그래서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국민이면, 누구나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치료비와 교육비는 어디서 나올까? 자본주의 국가는 대부분 누진세라는 제도가 있다. 누진세 제도는 개인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으로 국가에 바쳐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말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일 부자들은 매월 번 돈의 45% 정도, 즉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대로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지만, 국민 대부분은 30% 정도를 국가에 바친다. 그래서 세금은 돈을 거두는 방법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역활도 한다. 다만 누진세를 잘 활용하면, 큰 부자들은 거의 없고, 매우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 균형이 잡힌 사회가 가능하다.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은 모두 이러한 사회다. 프랑스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 공휴일이지만 프랑스 경제가 일본이나 영국 경제만큼 잘 돌아간다. 그 이유는 시장경제 때문에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다. 누진세와 같은 세금제도 때문에 사회 양극화가 별로 없고, 무상치료와 무상교육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현대 자본시장 경제의 좋은 모습이다. 하지만 한국은 세금이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 왜 그럴까? 부동산투기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재벌들이 쇠고랑을 차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일본인은 「貧困に生き資本主義がいい」라고 한다. 가난하게 살아도 자본주의가 좋다는 말이다.

권우상 (명리학자ㆍ역사소설가)  webmaster@yang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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