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세탁기ㆍ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이라는 `초강수`로 나서면서 철강, 자동차 등을 다음 수입규제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수입 제품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를 평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조사 결과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지난 1월 11일(현지시간) 철강수입에 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한 모양이다. 이는 수입산 철강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환율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 강수를 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선지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관세법 337조 부활 등 수입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 대상 최다 수입규제국(31건)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세계가 북한 핵에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항에서 문재인 좌파 정부가 친북성향을 보인다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왜 그런가? 미국의 대외전략을 보면 한반도 정세를 유추할 수 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3년여 만에 일본을 패망시켰다. 그후 미국과 군사력 경쟁을 했던 소련을 멸망시키면서, 미국은 세계 최강의 패권국으로 떠올랐다. 이라크와 전면전을 했던 걸프전의 작전명은 「사막의 폭풍」이며, 전쟁 수행중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했다. 후세인 정권 붕괴후 친미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목표였던 이라크전은 「이라크의 자유」이며, 9.11테러를 일으켰던 탈레반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목표였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항구적 자유」가 작전명이었다. 역시,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목표였던 작전명은 「오딧세이 여명」이었고, 오사마 빈라덴 참수작전은 「넵튠의 창」이었다. 바다의 신 넵튠은 미 해군 NAVY/SEAL의 최정예 부대인 「데브 그루」를 뜻하는 말이다. 북한에는 핵관련 시설이 700여 개나 된다. 이 시설을 동시에 파괴할려면 2,000발 이상 정밀유도탄이나 미사일을 발사하여 700여 개를 파괴시켜야 한다. 북한은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니 그냥 둘리가 없다. 북한을 공격하는 「Bloody nose(코피)」라는 작전명을 보면, 어떤 형태이든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대외전략인 패권주의 정책은 ㆍ「사회주의」 ㆍ「독자적 에너지 및 운송로 개설」 ㆍ「미군주둔 반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이 「사회주의」, 「반미정권」 「독자적 해외 에너지 개발」로 나간다면 그냥두지 않는다. 미국으로써는 문재인 좌파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개성공단 2000만 평으로 확대 등을 추구할 경우 이는 중국에 `북한의 경제적 숨통을 끊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정면충돌 할 수 있는 뇌관이 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시베리아 *가스관을 한국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사회주의 중국 공산당 대회에 참석했고, 좌파세력들은 부산에서 미군철수를 외쳤다. 이런 행위는 미국의 패권주의 3원칙에 해당된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에도 위협이 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한국, 일본 등 동남아 국가들도 핵을 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비핵화 원칙」에도 어긋난다. 한 국제정치학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진면목은 사드배치 반대, 중국과의 우호, 일본 반대, 북한과의 협상 추구, 개성공단 재개 등이며,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세계가 북한 핵에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항에서 문재인 정부가 친북 성향을 보인다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무역 관세율 인상 등 무역규제 강도를 높혀 나갈 것이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 타국을 끼워 넣을 수도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