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자주 이용되고 있는 현상은 인구문제다. 이 문제는 세계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양태로 생겨나고 있다. 부유한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의 심각한 저하나 폭락 현상이 일어나는 반면에 빈곤한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낮은 경제와 사회 성장률 속에서, 특히 극도의 저개발 상태에서는 그러한 인구 증가율을 감당하기 어렵다. 과거 한국도 빈곤할 때 정부가 산아제한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빈국을 탈출하는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IMF 경제 위기와 같은 경제 문제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을 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한 명의 자녀만을 출산하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었다. 출산율의 저하는 미래의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지만 출산율 증가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17년 12월에 공개한 「2016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1월 1일 기준, 5년 이내에 혼인 신고한 초혼 신혼부부 115만1천 쌍 가운데 36.3%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없었다. 2년 전 조사에서는 초혼 부부 중 자녀가 없는 이들의 비율이 35.5%였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비율이 0.8%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들을 경제활동 형태로 분석하면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없는 이들의 비율은 42.2%로 외벌이 부부의 무자녀 비율(30.9%)보다 11.3% 포인트 높았다. 평균 출생아 수 역시 맞벌이 부부가 0.71명으로 외벌이 부부(0.88명)보다 작았다. 부부 소득 구간별 무자녀 비율은 1천만원 미만은 30.2%, 1천만-3천만원 미만 32.8%, 3천만-5천만원 미만 33.5%, 5천만-7천만원 미만 38.8%, 7천만- 1억원 미만 43.2%, 1억원 이상 44.5%였다. 2015년 기준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무자녀 비율은 1천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0.7% 포인트 낮아졌으나 나머지 구간에서는 0.4-1.3% 포인트 높아졌다.
어느 정부나 출산정책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짚어 내지 못하고 있다. 아이 한 명 유치원 보내는 데 비용이 적게는 30만원-70만원 수준이다. 2명 아이에 영어, 수학 등 2개 학원을 보내면 300만원이 넘는다. 사교육이 있는 이런 지출은 불가피하다. 근로시간과 근로여건을 감안하면 주5일제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기도 어렵다. 진정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비젼이 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사교육비로 아이 하나 키우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도 돈 몇 푼에 흘려서 아이를 많이 낳겠다는 부부가 있는지 궁금하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도 모르면서 돈을 쏟아붓는 비효율성과 불합리성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려면 국민들이 임신을 많이 하고 아기를 많이 낳아야 하며, 출산한 아기들을 성년이 될 때까지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보듬어 안고 양육해야 한다. 여기에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해결돼야 한다. 이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돼야 인구증가라는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백년대계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 정책은 다양한 가운데에도 한 목표를 위해 하나로 통합되고, 한 통로로 실현돼야 한다.
만일 국민이 이에 호응하지 않을 때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파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가 없다. 부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일이 즐거워야 하지만 사교육비가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이다. 노후도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사교육비를 없애고 노후생활에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출산정책은 이 두 가지에서 벗어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이고 있다. 특히 임신을 보호하고 출산을 축복하는 생명의식과 사회분위기를 되찾아야 한다. 그래서 국가와 기업이 임신을 장려하고, 출산을 우대하는 사회경제적 저변이 확대돼야 한다. 이것이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