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ㆍ구도심 지역 형평성 문제 야기
통학 차량 운행해도 구도심 등원 기피
일부 어린이집, 대기자수 부풀려 홍보

양산물금대방7차아파트 인근 유치원이 인가를 앞두고 있다.

 "유치원 입학 작전이 대입 작전을 보는 것 같다" "보육시설이 모자라서 양산을 떠나야 겠다" 최근 불거진 양산 `보육대란` 문제가 실상은 보육 `쏠림` 현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대란`은 일부 엄마들로 인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보육 쏠림은 보육시설 종사자, 일부 엄마들의 양심 고백이 이어지면서 증명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특성상 익명을 요구한 어린이집 종사자 A씨는 "물금읍 집 가까운 유치원, 좋은 유치원에 입학시킬려고 학부모들이 삼촌, 고모까지 동원해 대기 번호를 받는다. 유치원 추첨 대기자가 장사진을 이룬 것은 거품이다"고 말했다. 이는 보육시설 입학 대기자 숫자에 허수가 많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어린이집 종사자 B씨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대기번호를 일부러 부풀리기도 한다. 비교되니까. 다른 어린이집에 아이가 몰리면 우리 어린이집도 대기자가 많은 것처럼 부풀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양산 보육대란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실제 통계를 확인해도 `대란`보다는 `쏠림`이 더 문제다. 나동연 양산시장이 지난 5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처럼 구도심 유치원 입학율이 70%이하에 머무는 현실도 이를 뒷받침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틀어 통계 숫자를 비교하면 보육시설이 남아돈다. 양산교육지원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양산전체에 400명 정원의 보육시설이 남는다. 보육쏠림 현상은 정부가 유치원 유아수용계획을 효율성에 맞춰 짜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도시 개발이 급격하게 이뤄진 양산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부로 양산도 취학 권역을 나눴다. 권역을 나누면서 양산 물금에 유치원을 신설해야 하는 논리적 결과가 도출됐다. 이는 역설적으로 상하북, 구도심 지역의 보육시설을 위축시키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켰다. 

상북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C씨는 "규제가 복잡해 보육시설 허가가 안난다고 지적하는데 물금에만 자꾸 허가가 나면 상하북은 다 말라 죽어란 말이냐. 큰 틀에서 도시 균형발전에 해가 되는데 왜 이러는지 대체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선 교육담당 공무원들도 고충을 토로하기 마찬가지다. 엄마들의 민원이 두려워 실명을 밝히기 어렵다는 양산교육지원청 한 담당자는 "물금 사는 아이가 어곡에 있는 유치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이가 멀미를 한다. 배가 아프다 한다며 멀리까지 못보낸다고 말할 정도다."고 귀띔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유치원을 선호하는 현상도 보육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금에서 2살 아이를 키우는 안지현씨(33, 물금읍)는 엄마들이 유치원만 선호해 보육대란을 부축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안씨는 "어린이집은 애를 맡기는 곳이고 유치원은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곳이라는 편견이 엄마들 사이에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은 0세부터 7세까지가 대상이지만 유치원은 5세부터 7세까지 다니는게 통상적이다. 정부는 누리과정이라는 공통 교육 과정을 만들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를 허물고 유치원 선호를 줄이기도 했다. 누리과정은 만3세에서 5세까지의 공통 교육과정을 말한다. 

앞서 양산시는 보육대란을 타개하기 위해 물금에 어린이집 14곳과 유치원 4곳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보육시설 설립 등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정치권도 표를 의식해 전체적인 문제인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부족한 지역에 보육시설을 늘이는데만 관심을 두지 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의 객관적 지표를 부모에게 제시해 스스로 비교 판단해보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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