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보도, 정부 무분별한 허가 논란
양산시-경남도 개발행위 허가가`관건`
시의원-주민들 "소음 등 심해, 결사 반대"
양산시 전역에 41개의 풍력발전기 설치가 계획돼 있다. 실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대명에너지(주)의 3.2mW의 8기가 양산시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기 위한 심의 중에 있다. 계획된 41개의 풍력발전기는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기위원회 허가를 받아냈다. 양산시의 개발행위 허가가 남아있지만 산자부의 허가 절차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투뉴스>는 풍력발전 업계 관계자의 전언을 통해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 허가 규정이 부실하기 때문에 서류만 제출하면 승인을 해줄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매체에 따르면 전기위원회의 허가 절차 이후에도 각 부처별 규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주)대명에너지는 양산시의 허가를 얻더라도 경남도 도시계획심의가 남아있다. 또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해 산업자원통상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심경숙 양산시의회 부의장은 양산시가 허가를 승인했을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41개 풍력발전소 모두를 허가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심경숙 시의원이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풍력발전기 설치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주의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대명에너지에서 풍력발전기 설치가 된다면 댐에 구멍이 난 것처럼 풍력발전기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올 것이 분명하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내달 1일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밀양 단장면 풍력단지 설치반대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해관계 없는 주민들은 반대
풍력발전단지에 땅이 있는 등의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이 아닌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풍력발전기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여름 양산시청 앞에서 풍력발전소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배내골 대리마을에는 13기의 풍력발전기 설치가 계획돼 있다. 또 직선거리 1km 이내에는 늘밭마을 풍력발전소도 위치했다. 하선근 대리마을 이장은 "대리마을주민들도 결사반대한다. 지주들은 당연히 찬성을 하겠지만 현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고나 하는 소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명에너지 관계자는 "양산시가 낙동강의 강바람이 있고 주위에 큰 산이 있는 것도 아니라 풍력발전을 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우리 회사 말고도 계획된 41기의 풍력발전기는 풍력사업을 해도 좋다는 운전면허를 얻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된다고 해서 다른 것도 실제 건설로 이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부지, 선점 해놓고 보자식인 듯
인터넷매체 <이투뉴스>는 지난 27일자 기사 `육ㆍ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 포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육상풍력의 경우 허가신청이 거의 200건수에 달하는 실정이다. 지자체, 환경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이나 부처에서 규제를 근거로 실제 사업을 제한하는 경우는 허가신청 다음 단계의 일인 만큼 우선권 주장을 위한 부지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