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원 수급 정책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모양이다. 교육 현장에는 갈등과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문제가 더욱 꼬인다는 지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2007년 10조3000억원, 2008년 10조4300억원에 달하던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이후 매년 하락세로 가다가 2014년 7조5900만원, 2015년 7조5200만원까지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7조7400만원으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초등교사 임용 문제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가 없는 상황에서, 교대생들의 불만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그의 저서 `정해진 미래`에서 저출산 세대의 등장으로 촉발된 인구 변화가 가정과 학교,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출산의 충격은 과거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 초등학생은 400만명, 중학생은 200만명, 고등학생은 230만명 수준이었으며, 이 규모는 2007년까지 비슷하게 유지됐다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해 2009년 360만명, 2010년 340만명으로 줄더니 2013년에는 300만명에도 미치지 않게 됐다.
이 추세는 6년 후 중학교에서 그대로 반복된다. 2015년 중학생은 170만명, 이듬해에는 156만명, 그리고 저출산 세대로만 중학교가 채워진 2017년에는 145만명으로 줄고 2020년대 말까지 130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은 2020년생이 진학하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2021년이 되면 130만명대로 축소될 것이다. 나의 연구대로라면 2035년에는 초등학생 230만명, 중학생 115만명, 고등학생은 118만명 정도가 될 것이다. 2014년에 비해 각각 18%, 36%, 40% 축소된 규모다."라고 하면서 저출산 세대의 등장으로 촉발된 인구 변화가 가정과 학교,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통계청이 작성한 `2010-2060 장래인구추계`에는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2030년 266만30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조사됐다. 2030년 중학교 학령인구는 133만3000명이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5-2065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예상치가 수정됐다.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30년 241만7000명으로 조사돼 기존 추계보다 24만6000명 줄었다. 중학교 학령인구는 2030년 122만8000명으로 이전 조사보다 10만5000명 적게 잡혔다. 기존 예상보다 학생 수 감소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다. 올해 기준 846만명인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령인구는 2022년 744만명으로 감소해 5년 만에 100만명이 줄어든다. 이같은 추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팔라져 2032년에는 673만명, 2045년에는 611만7000명까지 줄어든 뒤 2050년에는 처음으로 500만명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엉터리 집계가 문제 되기도 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교원 수요를 부풀린 교육부를 적발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1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 하에 중등교원을 2015년 13만7999명에서 2025명 14만6269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조치였다. 그러나 교원 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잘못된 계산 방식을 사용해 결과적으로 2025년에는 목표치보다 1만8000명의 교원이 초과 공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원도를 비롯해 경북,전남,충북,충남 등 전국 5개 지역의 초등교육현장은 심각한 모양하다. 강원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교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교단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이다. 교사응시생이 모집정원에 턱없이 부족하고, 채용된 이후에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기 바쁘다고 한다. 농산어촌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퇴근 이후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젊은 교사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일터를 옮기는 것은 문제다.
교육부는 농산어촌지역의 교육공동화현상이 더욱 심화되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생수 감소로 교대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기간제 교사들까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교원수는 넘쳐나는데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어 교원 수급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