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4 D-6일-후보자에 듣는다


‘탄핵, 헌재의 예측결과 정국 영향’,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후 대안 등에 대한 견해



<정치소신>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예측되는 결과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김양수=지금의 시점에서 헌재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헌재의 어떤 결정이 내려자던 간에 존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화 현재와 같은 편 가르기 상황을 극복하고 평상심을 회복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 이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국가안정과 경제회복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덕용=예측할 수 없다. 가결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하는 국가적 비극이다. 열우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할 경우 대통령 없는 여당의 역할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지리멸렬 내분에 휩싸일 것이다. 부결되고 열우당이 다수당이 되면 노대통령은 열우당에 입당하여 국회와 정부를 장악한 후 개혁의 미명으로 고삐를 더욱 조일 것이며 지역주의와 이념, 계층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송인배=헌재에서 부결할 것으로 생각한다. 헌재에서 탄핵안을 어떻게 결정하던지 간에 예상되는 국민적 혼란과 분열이 문제이다. 야당은 탄핵철회를 제안한 당대표 회담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직도 정치권이 형식적 법절차와 자존심을 고집한다면 국민 앞에 국력 소모와 혼란을 방치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동주=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야 3당이 제시한 세가지 사항이 탄핵사유로 경미하다고 본다. 기각될 경우 여야 정치권은 또 한번의 이합집산을 겪을 수 박에 없다. 여기에 정치력 있는 무소속 후보의 대거 진출이 요청되는 당위성이 있다고 본다.


▲나오연=·현재 시점에서는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가.부간에 어느 방향으로 결정이 되든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일시적으로는 정국의 혼란이 있겠지만 빠른 시간내에 이러한 혼란은 수습될 것으로 본다.


▲김정희=헌재의 법률적 판단문제 이다. 공정한 판결을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사법권 조차도 판결결과를 놓고 옳으니 그르니 하는 도마위에 올라가야 하는 사법권의 권위마저 사라지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정치인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한나라, 열우당, 노사모, 시민연대가 마치 이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수호자인 듯이 말하지 말고 더 이상 선동하는 정국으로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책질문1>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구당사 운영제도가 페지된다 .향후 지역민의 여론수렴이


▲김양수=정관법 개정으로 새로운 지역구 관리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국회의원 회관을 중심으로 지역의견을 수렴하겠다. 과거와 같은 조직체 결성은 지양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원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리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중요한 사항은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공론을 모아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


▲전덕용=당선된 국회의원에게 연락사무소 마져도 둘 수 없다면 지역민의 여론 수렴이나 정책개발에 한계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고속철 시대의 한나절 생활권이 되므로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지역구에 상주하겠다. 지역구 관리는 현재의 집을 이용하거나 50만 도시의 프로잭터를 할 수 있는 연구소를 개설하겠다.


▲송인배=이제 새로운 여론수렴 및 민원업무 방식을 준비해야 한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시민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견수렴의 토로가 있으나 넓은 수렴이 힘들 것으로 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언론 육성 등으로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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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현재 같은 왜곡된 지구당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비를 내고 실재로 활동하는 진성 당원으로 구성되고 민주적으로 당위원장을 선출하여 합리적인 지구당을 운영하는 방향전환이 정치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현재 지구당 폐지를 결정한 만큼 연락소나 지역구 민원실 등의 형태 또는 후원회 사무실 운영이 되어야 한다.


▲나오연= 지구당사는 없더라도 지역구에 자주 와서 직접 지역민의 여론수렴을 하겠다. 그리고 지구당 대신 국회의원 의원회괸이 직접 여론수렴을 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김정희=지역현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지역 여론, 현안 수렴의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으며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중앙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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